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[별표 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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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합364·대전지방법원·2009-05-13·1심
원고가 수입한 킷캣mini 초콜릿 제품에서 멜라민 검출 여부를 두고 검사가 이루어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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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합214·광주지방법원·2007-08-09·1심
호프집을 운영하며 신분증 확인 없이 만 18세 청소년 일행에게 생맥주와 안주를 제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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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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